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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분이 자기의 밭을 묘로 지목변경하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관리자
  • 2023-09-18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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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저희 집에 바로 면하여 다른 분(A)의 밭(전)이 있는데 A씨가 그 밭(전)을 가족묘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족묘지로 만들려고 하는 곳이 도로와 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 도로를 통해 여러 분들이 등산을 하시기도 하는 등 사람들의 왕래도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묘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답변

가야컨설팅입니다.

묘지는 거의 모든 용도지역에셔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싱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통제보호구역,  마을 및 학교 인근 등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지역 외에서는 묘지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기 장사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이웃 토지의 묘지설치를 금지조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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