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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주위토지통행권 판례 정리

  • 이승진
  • 2014-08-04 10:13:34
  • hit3706

[맹지탈출] 주위토지통행권

 

 

맹지를 벗어날 수 잇는 강력한 법적 수단 중의 하나인

주위토지통행행권은 소위 통로개설청구소송에 의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다.

 

판례를 통해 그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토해본다.

 

http://blog.naver.com/sjlee0242/22005051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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