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

(제정) 2011.04.07 예규 제　16호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

관리책임부서　:　도시건축과 연 락 처　:　031-580-23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국토해양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분할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하려는자

2.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자.

3.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토지를 신문,인터넷,전화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4.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를 분할하려는 자.

제4조(토지분할허가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지여건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 또는 대규모 임야등에 택지식 형태의 분할인 경우

2.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거나 분할 토지의 경사도가 25°이상인 경우

②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2006년 3월 8일　이전 공유지분등기가 완료된 토지를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③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업자 등을 포함한다)의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제5조(공유지분 분할허가)   공유지분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조를 적용한다.

제6조(적용예외)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제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4.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