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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징벌적손해배상이란?

  • 가야컨설팅
  • 2020-02-04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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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하도급법상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간 경우에만 손해액의 3배 가량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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