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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저작권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가야컨설팅
  • 2020-02-04 0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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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 징벌적 손해배상…경미한 침해는 처벌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저작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저작권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한다.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리적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산만한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도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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