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가맹계약 중개제도 신설 가맹사업법 개정 뱔의

  • 가야컨설팅
  • 2019-12-06 17:41:07
  • hit341

가맹계약 중개제도 신설 가맹사업법 개정 뱔의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안전한 가맹계약 체결 도모


가맹거래사의 업무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비해 관련 정보에 취약한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적잖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11월14일 대표발의 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이다.

가맹거래사는 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법률 자문을 비롯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및 기타 특약 등을 작성‧수정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개정안은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가맹계약 중개’ 신설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 시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부과
▲가맹거래사의 고의 및 과실로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