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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 가야컨설팅
  • 2018-05-28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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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 3법을 통과시켰다.

먼저 물관리 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이 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온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중 하천관리 업무를 뺀 나머지를 환경부로 이전해 일원화 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이원화돼 있었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 사무만 관장하던 환경부 장관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까지 맡게 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했다.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 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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