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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

  • 가야컨설팅
  • 2018-04-01 1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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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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