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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2018년 1월부터 시행

  • 가야컨설팅
  • 2017-12-15 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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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2018년 1월부터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금년 12월31일까지 추가로 연장됐다.

내년 이후로도 향후 3년 혹은 5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됨에 띠라 유예조치가 종결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최근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근거법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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