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과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