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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그린벨트 임야 양봉 허용

  • 가야컨설팅
  • 2017-10-02 08: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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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임야 양봉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도 밭, 과수원, 임야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없이 양봉통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밭 또는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임야는 허용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 8월부터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도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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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1.] [국토교통부령 제433호, 2017.7.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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