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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하천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가야컨설팅
  • 2017-08-11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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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예고 중인 하천법시행령 개겅안.
하천점용허가 시 기득권자의 범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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