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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투기과열지구?

  • 가야컨설팅
  • 2017-07-31 0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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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부동산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제도를 간단히 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은 사고팔 때 15일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해야 한다. 이 경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두 개가 모두 주택에 관한 것이며, 토지거래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토지부분에는 투기지역이 잔존하나, 지금 모든 지역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세법상 일부 잔재흔적이 남아있다.(농가주택 1가구2주택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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