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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 가야컨설팅
  • 2017-07-22 0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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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18일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맹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줄일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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