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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자영업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

  • 가야컨설팅
  • 2017-07-16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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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현재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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