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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시행

  • 가야컨설팅
  • 2017-06-27 1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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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시행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방안 그대로 2년 유예되어 오는 2019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가능성, 건강보험료 부과 폭탄 우려, 주택임대차 시장 및 매매시장의 불안 우려 등이 그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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