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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연내 재산세 인상 움직임

  • 가야컨설팅
  • 2017-06-21 20:12:26
  • hit618

연내 재산세 인상 웁직임

정부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 때 이용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현재 평균 65%(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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