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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1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가야컨설팅
  • 2017-03-27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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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고시

산지개발시 2017년에 적용할 2017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가 고시되었다.
산지전용 대상 면적의 ㎡당 내야하는 성비는 전년도에 비해 13.5% 정도 인상되었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의 1%가 추가되어, 그만큼 개발비용이 늘어났다.
산지복구비도 7.9% 인상되었다.(10도~20도 산지, 1ha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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