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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6차산업 입지규제 완화

  • 가야컨설팅
  • 2017-03-10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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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6차산업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림 6차산업 입지규제 완화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2016년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여,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법 제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법 제8조의3)

또한, 사업다각화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된 인허가에 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고 의제대상 인허가를 추가(기존 12개 인허가→11개 인허가)하는 등 의제제도도 확대하였다. (법 제9조)

* 신규 의제 인허가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등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하였으며(법 제8조의4,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하여 인증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다(법 제13조)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하였다(법 제29조의2)

농식품부는 법 시행(2017.9.2)에 맞춰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기준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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