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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17 토지 중복규제 해소 추진

  • 가야컨설팅
  • 2017-03-01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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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토지 중복규제 해소 추진

서울시 면적의 5배인 3000㎢ 규모의 토지규제 중첩지구에대한 중복규제가 해소된다.
또 민간이 제출하는 중복·과다 서류도 대거 축소한다.

정부는 2월28일 2017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정비종합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한다.

규제 정비 대상지역은 전국 322개 지역ㆍ지구로, 그 면적만 서울시(605㎢)의 5배인 2937㎢에 달한다. 여기에는 총 16개 부처 소관의 102개 법률이 걸려 있다.

올해 규제정비의 핵심은 토지의 합리적, 경제적 활용을 옥죄는 과다중첩 및 유사목적 지역‧지구 통폐합으로 16개 부처의 102개 법률에 걸쳐 322개 지역지구가 대상이다.

현재 토지규제 중첩지구 중 2,937㎢에 대한 해소여부를 금년중 논의해 정비에 들어간다.
대표적인 게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지구'와 국토계획법상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중첩된 것이다. 경관지구와 생태경관보전지구의 중첩사례도 다수인데 각각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과 국토부의 국토계획법의 규제를 받는다.

한 지역에 2개의 서로 다른 지역지구 관련 법규가 적용되다 보니 인허가 절차가 중복되고 토지활용도 제한되는 등 애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규제내용이 유사하거나 규제 필요성이 해소된 중첩지구에 대해서는 하나의 규제를 없애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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