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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운동장 면적기준 완화

  • 가야컨설팅
  • 2017-02-10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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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장 기준 완화

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장 기준을 완화하고, 설립 인가 필수 서류에서 학교헌장을 삭제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1월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기준보다 까다로웠던 부분을 해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5년 「초·중등교육법」상에 대안학교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2007년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1. 새로 설립되는 대안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해당 대안학교의 학생 등이 쉽게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별표 2에 따른 옥외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시설 설비기준)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표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1. 새로 설립되는 대안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해당 대안학교의 학생 등이 쉽게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별표2에 따른 옥외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사/체육장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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