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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도로의 규모별 구분

  • 가야컨설팅
  • 2016-01-18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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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조서에 나오는
도로의 규모별 구분

토지경매조서나 감정서에 보면 통과도로나 진입도로 등을 표시할 때, 그 도로폭에 따라 ‘소로 1류’ 라던가 ‘중류 2류‘라고 한다. 이러한 구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에 근거한 것이다.

가. 광로(40~70미터)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25~40미터)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12~25미터)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12미터 미만)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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