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그린벨트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 가야컨설팅
  • 2016-01-10 14:07:19
  • hit1577

그린벨트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조성하면 불법건물을 허가해주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에 대해 적용범위를 1만㎡ 이상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중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불법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1만㎡ 이상의 불법축사와 창고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해당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한 현재 300㎡인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주차장 허용면적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개발제한구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