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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6년 사유림 매수계획

  • 가야컨설팅
  • 2016-01-02 0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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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6년 사유림 매수계획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전국의 공·사유림을 매수하는 국유림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지방산림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별로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공유림 등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해당 임야의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산림휴양정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사유림 매수계획
※ 기관별 매수계획 : 붙임1 참조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 관리에 필요한 산림
o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o 조천 곶자왈 지역 내의 산림(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o 한경 곶자왈 내의 산림(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청수리)
3. 소양강 탁수 저감을 위한 소양강 상류 지역의 토지
o 양구군(해안면), 홍천군(내면), 인제군(서화면 또는 가아리)의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 인근에 있으면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지
4.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o「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매수
5. 광릉 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토지
o「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
완충지역내 토지 매수
6.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출처 : 산림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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