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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 가야컨설팅
  • 2015-12-21 0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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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시행일자 ; 2015.9.8

부동산개발업법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종전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부동산개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연간 한도에는 변동이 없다.
소규모 개발업자(3,000㎡ 미만 건축물의 개발)의 전문인력 보유의무도 면제되었다.

부동산개발업법시행령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9.8.>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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