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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그린벨트 내 1만㎡가 넘는 단절토지 해제 추진

  • 가야컨설팅
  • 2015-12-17 1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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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1만㎡가 넘는 단절토지 해제 추진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으나,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처럼 1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3만㎡ 미만) 이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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