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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법적 성격

  • 가야컨설팅
  • 2015-11-25 2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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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법적 성격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형태를 갖춘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공간으로서 근래 오피스텔의 변형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다.

법제처는 학교보건법 상(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제주특별자치도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답변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근거 : 2015.10.23 법제처 답변(안건번호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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