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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 가야컨설팅
  • 2015-09-12 0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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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2015년8월12일부터두 기관이 각각 보유하여 제공하였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천5백여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검색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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