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물류창고업 등록제 2016년부터 도입

  • 가야컨설팅
  • 2015-08-21 10:32:52
  • hit988

물류창고업 등록제 2016년부터 도입

내년 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업자는 국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과당경쟁으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등록대상 사업자는 시행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2012. 2. 5일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소재지 시․군에서 한다.

등록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 전체면적 합계가 4천500㎡ 이상인 보관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한 물류창고업자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물류창고를 사용하거나,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현재 전국 창고시설은 69만8천여 동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천㎡ 이상 시설은 6천900여 동으로 추산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