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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표준지공지가 발표

  • 가야컨설팅
  • 2015-02-24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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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표준지공지가 발표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50만 필지의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2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4.14%가 올랐다.

지역별 상승률은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비역이 6.03%, 광역시(인천 제외)가 5.35%, 수도권은 3.55%였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건설 등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경북 예천은 경북도청 이전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었고,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다.

'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7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3월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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