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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인도 형사처벌

  • 가야컨설팅
  • 2015-02-04 0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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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인도 형사처벌

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 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2015년2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인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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