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 가야컨설팅
  • 2014-10-30 16:08:51
  • hit1504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헌법재판소는 10월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6(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특정 선거구에 소속된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선거구의 1인 투표가치에 비해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불평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심판대상 선거구 구역표 중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어서는 ▲ 충남 천안시 갑선거구 ▲ 충남 천안시 을선거구 ▲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등 전국의 6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선거구 구역표를 고쳐 선거구를 나눠야 할 곳은 35곳,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5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블러그 포스트 참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
http://blog.naver.com/sjlee0242/140204199831

수도권 선거구와 인구 관련 현안 문제
http://blog.naver.com/sjlee0242/140204279804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