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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11월21일부터 시행

  • 가야컨설팅
  • 2014-10-29 1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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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11월21일부터 시행

도서정가제가 11월21일무터 시행된더.
할인한도는 신 구간 불문 정가의 15%로 제한된다.

통상적으로 18개월 미만인 책을 신간이라고 하고, 18개월이 지난 책은 구간이라고 하는데지금의 도서정가제는 신간에 대해서만 19% 할인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현재는 18개월이 지난 책은 할인율을 맘대로 정해 팔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 21일부터는 신간은 물론 구간도 15% 이상 할인할 수가 없다.

온라인 판매나 학습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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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11월21일부터 시행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014년11월21일 전면 시행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취지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 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15%의 예외가 인정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라 200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5~15%) 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책값에 거품이 형성되고 소형 출판사와 동네서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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