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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산지관광 활성화 대책

  • 가야컨설팅
  • 2014-08-13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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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광 활성화 대책

8월12일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발표자료에서 정부는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휴양형호텔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인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하고, 경사도 25도 이하· 표고 50% 이하로 제한한 산지전용규제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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