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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용 산정율 8개로 세분화

  • 가야컨설팅
  • 2013-12-31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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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용 산정율 8개로 세분화

국토교통부는 2014. 1. 1.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재고시했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우선 적용한다.

개정된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지역별과 지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8개 그룹으로 구체화시켰다.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는 지역은 권역별로는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道 및 시· 군·구별로 세분하였다,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수도권(57,730원/㎡)과 비수도권(40,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 되어 있어서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았다,

이번에 각 권역별에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년~2011년까지 3년간 실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였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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