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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개발부담금, 1년간 수도권 50%·지방 100% 감면

  • 가야컨설팅
  • 2013-12-20 1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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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1년간 수도권 50%·지방 전액 감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7건을 처리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에 대한 투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토지개발이익의 25%를 징수해오던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제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 산업ㆍ관광ㆍ물류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이다.

면제범위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이다.

또 현재 2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계획입지사업은 20%로 하향 조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 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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