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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계약금 없는 계약은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는가?

  • 가야컨설팅
  • 2013-10-21 0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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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없는 부동산 계약이라도 해제가 자유롭지 못하다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은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이 지불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8.3.13. 2007다73611호)가 있어, 계약금 없는 부동산 계약이라도 해제가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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