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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와 3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 가야컨설팅
  • 2013-08-08 1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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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와 3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중과되는 부재지주에 대한 세율은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유사한 취급을 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현재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8%)을 적용하고 있다. 다른 조치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중과제도가 부활돼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집을 갖고 있다가 내년 이후 2억 원의 차익을 내고 집을 파는 2주택자는 원래 50%의 세율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돼 양도세가 3,410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재지주에 대하여도 현재는 3주택 보유자와 동일한 패턴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비사업용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8%)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어떻게 변동될지는 관련 근거조항이 규정된 소득세법의 개정방향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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