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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폐지

  • 가야컨설팅
  • 2012-08-08 1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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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추진
2012. 8. 8 세법개정안 토지 주택 관련 핵심 내용

-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시 60% 세율 적용을 일반세율(6~38%) 과세
- 1세대 2주택 양도시 50% 세율 적용을 일반세율(6~38%) 과세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양도시 40% 세율 적용을 일반세율(6~38%) 과세
- 1년 미만 보유 양도시 50% 세율 적용을 40% 과세
- 부재지주 보유 토지 양도시 60% 세율 적용을 일반세율(6~38%)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던 것을 인정

정부는 8월 8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2009년 이후 해마다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으며, 정부는 전면 폐지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고 이 제도를 없애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만큼 투기거래는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도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 포인트 추가 과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택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할 경우 과세를 50%에서 40%로 낮추고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여건을 감안해 오는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과세를 하기로 했다.

부재지주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제도도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기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과세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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