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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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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 검토는 통합 환경평가법으로

  • 가야컨설팅
  • 2012-07-12 0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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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가 오는 7월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흡수되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함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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