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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법예고

  • 가야컨설팅
  • 2012-06-18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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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법예고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사업에 확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10일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6월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이후 폐지안은 2009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3년만에 다시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과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 시행되었으나, 향후 2년간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과가 중단된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개별사업에만 해당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모든 재건축사업으로 확대된다. 재개발사업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뉴타운지구는 물론 도시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 이외 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도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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