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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

  • 가야컨설팅
  • 2012-05-13 0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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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개인정보 최소화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전입세대 열람 시 세대주 등의 성명을 성과 이름의 마지막자로 열람하게 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ㅛㅣ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17~5/29) 중.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1)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개인정보 최소화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

2) 전국 어디서나 전산조직에 의한 전입세대 열람을 허용하고, 전입세대 열람시 세대주 등의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와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하며, 근저당 설정을 위한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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