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5·10 부동산 대책

  • 가야컨설팅
  • 2012-05-11 09:18:06
  • hit1506

5·10 부동산 대책

정부는 2012년 5월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5월15일부터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집값·소득의 40%→50%)으로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이 완화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으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세워진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그간 거론되었던 집값 대비 대출액 상한을 정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소득 대비 대출 상한을 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취·등록세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단기 양도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와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상 부재지주 중과세(60%) 규정 및 시행 유보에 대한 연장 혹은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