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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 가야컨설팅
  • 2012-04-30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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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통과
5월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있어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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