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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산지개발, 앞으로 힘들어질지 모른다

  • 가야컨설팅
  • 2012-04-28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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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임야개발요건 및 보전용지 개발규제 강화 등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부터 비도시의 계획적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개정한다는 의지 표명 이후,

2011년4월14일 관련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고, 1년 후인 2012년4월15일에는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야 개발요건 및 보전용지 개발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차등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그 구체화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안을 마련하여 마무리 직전에 있다.

그러나 알려진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 비해 특히 농림지역 등 보전용지에 대한 개발규제가 강해지고,

임야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측량업계 등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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