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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전망

  • 가야컨설팅
  • 2012-04-16 1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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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전망

현재 서민들의 실물경제 관심은 물가, 일자리와 부동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간 매스콤에 나온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는 다음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부에 대한 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2.분양가상한제 폐지,
3.취득세 감면조치 부활
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5.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6.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7.임대주택 공급 확대,
8.전월세상한제 도입
9.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10.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

토지와 관련된 것은 부재지주 중과세 규정의 폐지입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부재지주 60% 중과규정은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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