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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보상 사기 사례

  • 가야컨설팅
  • 2011-12-04 0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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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사기 사례

토지보상금은 통상 2개 감정평가법인의 보상평가를 받은 감정가로 산정된다.

가장 가까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입지 지목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보상대상자의 업종과 따라 지장물에 따라 농업보상 농작물보상 산지보상 지장물 보상 묘지이장 보상 등 토지소유자와 지목 지장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대부분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공단개발 도로, 철도, 하천정비 등 각종개발사업 등을 진행키 위해 토지가 수용되게 될 경우 고시 공고 당시의 지주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수용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각종 토지보상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

예컨대 더 많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수용과 보상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지에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 가건물을 짓거나 이를 양수하는 행위 딱지를 매입하여 보상금을 노리는 경우가 흔하다. 때로는 벌통이나 유실수를 가식하기도 하고 허위 보상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조 등의 사기행위가 성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보상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토지관련 보상법이나 해당 법률에 의거 원상복구나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토지보상 사기 사례를 보면 하남 고양 등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을 노려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신도시지구·개발예정지구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현장 위주의 상시단속을 통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로는 보금자리등 사업지구 등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안에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을 불법설치한 경우가 328건,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 용도 이외의 타목적 이용이나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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