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간소화

  • 가야컨설팅
  • 2011-11-12 16:46:59
  • hit1739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간소화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간소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구성된 확인ㆍ설명서가 기존 내용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2장으로 압축된다.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이 단순 확인 가능한 기본확인사항과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현재는 확인ㆍ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는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한다. 수도ㆍ전기 등 내외부 시설물 상태와 벽면 및 도배상태, 일조량ㆍ소음 등은 세부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항목으로 분류ㆍ표기해 부동산 거래 시 매도ㆍ매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서식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토록 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서식만 사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