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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 도입 축산법 개정안 제출

  • 가야컨설팅
  • 2011-10-24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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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 3.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축산법 개정안은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그 동안 입법예고(6∼7월), 규제영향분석(8월), 법제처심사(9월),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축산법 주요 개정안을 보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돼지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가축사육업(9천호)은 허가대상으로 하고,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가축사육업 등록 확대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면적 → (개정) 모든 농가
.........등록축종 : (현행) 4종(소․돼지․닭․오리) → (개정) 모든 우제류․가금류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게 된다.(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인 전국에 활동하는 상인은 1,400명 정도로 추정)

마지막으로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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