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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 326조1천억원

  • 가야컨설팅
  • 2011-09-27 0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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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 326조1천억원‥5.5% 증액

내년 지출예산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올해(309조1천억원)보다 5.5% 늘린 326조1천억원으로 짰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천억원)보다 9.5%(29조7천억원) 늘어난 344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은 9.7% 불어난 205조9천억원, 세외수입은 16.7% 늘어난 28조6천억원, 기금수입은 7.2% 증가한 109조6천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4.8%)보다 낮은 4.5%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분야별로 보면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3분의 1을 재정에서 처음 지원하고 재정 일자리 56만2천개를 만드는 등 일자리 예산을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짰다.

보건복지노동은 92조원으로 6.4% 늘었다. 증액폭은 5조6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주요사업을 보면 청년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38.9% 늘린 2조원을 투입하고, 직접 일자리도 올해 54만1천개에서 56만2천개로 2만1천개 늘린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고려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2만개로 축소해 연장한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의 120% 이하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670억원을 들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3분의 1씩 부담함에 따라 월소득 100만원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월 1만6천700원 줄어든다.

대학등록금 부담 22% 완화에 1조5천억원이 드는 교육분야가 9.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방교부세 9.6% 증액안과 취득세 인하 보전분 2조1천억원, 선거관리비 4천784억원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이 8.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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